특허청, 지식재산처로 승격···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

1관 10국 1단 62과 체재로 개편
지식재산 정책 수립 컨트롤 타워
R&D 지원으로 고품질 IP 확보

[서울경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청은 10월 1일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처장은 이전 특허청장과 마찬가지로 차관급 정무직이 맡는다. 조직이 청에서 처로 격상되면서 지식재산처장은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 선도 산업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낸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한다. 아울러 향후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승격에 맞춰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에 1785명으로 이뤄졌던 조직은 1관 10국 1단 62과에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소속 기관은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등 3개 기관으로 유지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지식재산처 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됐다. 기존에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부처별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 조직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활용과가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탈바꿈되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가 새로 생긴다. 지식재산처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 또한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우수 지식재산을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지휘본부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te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