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되도 않는 것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항소…국민에 고통”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며 "왜 이걸 방치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반대로 운영돼 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 나갈 텐데,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기껏해야 5% 뒤집어지는데 95% 헛고생…국가가 국민에 잔인"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라고 해서 바뀌었을 경우 이게 타당하냐"고도 물었습니다.

이어 "3명은 무죄라고 하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3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고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러다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는 정 장관의 말에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서 생고생하는 건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며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놓으면 (검찰이) 항소한다"며 "기껏해야 5%가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을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항소를 남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며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는 식으로 형소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는데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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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