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美국무부 보고서

북·중·러·이란 등 20개국 최하위 '3등급'…실질적 제재 대상
한국, 2년 연속 1등급…"외국인 노동자·결혼이주여성은 취약"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신매매 국가 등급을 23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3등급에 분류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1등급을 유지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주민을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정치적·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로 압류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중국 등지의 북한 여성 강제 결혼·성매매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강제노동을 포함한 국가 주도 인신매매 행위를 중단할 것 △해외 파견 노동자 제도를 폐지할 것 △피해자를 처벌하지 말고 보호·지원할 것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따라 각국 정부의 반인신매매 노력을 평가해 △1등급 △2등급 △2등급 관찰 대상 △3등급으로 분류한다.

3등급 분류 국가는 미국의 비인도적·비무역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미국이 3등급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나 차관 제공을 반대할 수도 있다.

올해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모두 20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지난 2022년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지난해 복귀한 뒤 올해도 1등급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 내에서 여전히 성매매 착취와 강제노동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며 "지자체 대응 편차가 크고 피해자 식별 절차가 여전히 성매매 피해자 중심으로 제한된다"고 짚었다.

이에 한국 정부에는 △성매매 외 노동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 △외국인 노동자·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보호 조치 확대 △지자체 협력 체계 강화 △피해자 지원 기관 예산 확대 등을 권고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