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사들, 되도 않은 것 기소해 무죄 받으면 항소해…국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

제44회 국무회의 주재
“1심 판사 3명은 무죄, 2심에선 판사 3명이 유죄...타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44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한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방치하느냐”라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에게 “형사 처벌건을 남용해서 국민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억울하게 기소 됐는데 몇년 재판에서 고통받아 무죄 됐다. 검찰이 아무 이유없이 항소해, 그리고 한창 동안 돈 들여서 생고생을 해, 또 무죄 받았는데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서 돈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지금도 그러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세 판사가 무죄라는 걸 세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면서 “무죄판결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 많지 않냐?”고 정 장관에게 추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상고제도가 있긴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 법원칙에 안 맞는 것”이라면서 “(무죄 판결 상소 못하게 하는 것이)대륙계 계통이 그렇다. 미국은 피고인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항소 못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 할 경우 유죄로 바뀔 확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로 뒤집힐 확률을 물었다.

정 장관이 각각 5%, 1.7%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 받는 거다. 그게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도둑 하나 잡기 위해 온 동네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며 “1심 판사 무죄, 2심 유죄인데 순서를 바꾸면 유죄이지 않나.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엄한 사람을 잡아서, 특히 중대범죄일 수록 중형이지 않냐. 엄한 사람을 잡아다 사형 시킨 것도 많지 않냐”며 정 장관에게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매일 검찰국 보고를 받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구두 지시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도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