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서 ‘4심제’ 주장…“당 차원 논의 없다”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 거론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3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은 공식 확정된 바 없고,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사실상 4심제’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제도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모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게 기사로 확장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청문회에 나오라고 한 건 사법부에 (설명할) 기회를 준 건데, 묵묵부답한다면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이런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런 사건을 헌재에서 취소하거나 위헌 결정할 수 있게 하면 헌재가 완전히 (대법원의) 우위에 서는 건데, 그게 대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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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