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로 돌아온 국힘…“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 민주주의 파괴 굴욕사” [이런정치]

대법원장 청문회에 ‘李 재판 중지 포석’ 비판
장외투쟁 마무리 수순…국감서 원내 총공세
국정자원 화재·관세협상 등 전방위 검증 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거리로 나갔던 국민의힘이 다시 원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굴욕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다”며 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삼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입법 독재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볼 계획이었으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대구(21일)와 서울(28일)에서 각각 실시한 장외투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 ‘중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연단에 올라 “사법부가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것만이 사법부 흔들기를 막을 수 있다(나경원 의원)”, “미리 대법원에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주진우 의원)” 등의 주장을 펼쳤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속 대응,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 협상과 최근 대북 메시지를 놓고 불거진 외교·안보 라인 이견 등을 전방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상임위 야당 간사들도 “필수 행정 서비스는 먹통인데 550억짜리 민생 쿠폰 시스템은 쌩쌩 돌아가고 있다(서범수 행정안전위 야당 간사)”, “북한 김정은과 잼통의 어설픈 티키타카로 인해 대민 정체성 크게 골병들고 있다(강대식 국방위 야당 간사)” 등 보폭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에 대한 이사를 놓고,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어제 오후 ‘존엄 현지’를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며 “김 실장의 이재명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인사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