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 끝나자 "현기증에 구토".. 버티는 尹, 과연 석방될까

서울중앙지법, 보석 여부 심리 중
윤석열 "1.8평 생존 자체 힘들어"
내란 재판에는 12회 연속 불출석
역대 보석 허가 대통령 'MB' 유일

지난 26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보석 심문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1.8평짜리 방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머리가 하얗게 센 짧은 머리에 다소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있었습니다.

이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 전 대통령은 어제(29일) 열린 내란 재판에는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26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렵다는 게 불출석 사유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6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 보석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2018년 4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이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오던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이 취소돼 35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법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재구속 6일 만에 다시 풀려났습니다.

두 차례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보석 취소 재항고도 기각했습니다.

2022년 6월 건강상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와 이에 대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약 6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후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958일간의 수감 생활이 끝났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 농단 사태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기간인 1,736일간의 옥살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구치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