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재난 대응은 빵점·돈 뿌리기는 100점”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재난 대응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스템이) 언제 정상 가동될지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었는지 도대체 오리무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행정서비스 1등급 기준 복구율이 55.6%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통계 왜곡으로 사태를 축소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상은 처참하다”며 “지금도 전체 647개 중 81개만 정상화됐다. 겨우 10%가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수 행정 서비스는 먹통인데 550억짜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스템은 쌩쌩 돌아가고 있다”며 “이재명표 현금 살포는 클래스가 다르다. 재난 대응은 빵점, 돈 뿌리기는 100점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서 의원은 “돈 뿌리는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재난 대응에 쓰라”며 지난 2023년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제 그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라”면서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위선을 버리라. 집권을 했으면 남 탓, 전 정부 탓 등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감 회피용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만 인사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 등 국가 위기 대응의 총체적 운영을 쇄신할 인사 조치를 즉시 단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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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