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없애고 대체입법…회삿돈 유용 등 ‘핀셋’ 처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됩니다.

대신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사업주의 형사 처벌 위험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11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953년 제정된 이후 유지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성립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어디까지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예측 가능성이 낮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배임죄로 의율 돼 온 범죄 유형은 여전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배임죄 폐지와 동시에 대체입법을 마련합니다.

대체입법은 행위의 주체 및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는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 규정도 마련됩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주나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안 주면 그 행위자와 함께 사업주도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로봇 부품 등을 변경 인증 없이 개조할 경우 현재 징역 3년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5천만 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 68개 규정에 대해선 징역형 대신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전환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트럭 짐칸을 튜닝하거나, 미용실 등이 변경된 상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당정은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고, 다음 달 이후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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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