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통화스와프 낙관 어렵지만…관세협상 비관적이지 않다”

“어려운 협상 잘 끌고 오다 약간 헤매는 국면”
“APEC이 하나의 계기 될 수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출입 통신사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교착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요청한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통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용범 정책실장도 통화스와프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나. ‘충분 조건’이 또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 자체를 관철하기도 쉽지 않지만, 관철되더라도 관세협상에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진단이.

앞서 김 실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이 너무 커서, 이 문제(통화 스와프)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면서도 “한미 간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건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위 실장은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전체적인 협상은)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무역협상과 별도로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며 “일단 (양국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END(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세 가지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비핵화는 안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 국어·영어·수학을 공부하겠다고 했더니 ‘너 수학을 공부 안 하려는 거구나’라고 묻는 셈이다. ‘국·영·수’ 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순서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세 요소가 우선순위 없이 서로를 추동하는 방식으로 병행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중 ‘관계정상화’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관계정상화이지만, 평화협정 없이도 관계정상화를 이룬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