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 단속…1년 동안 2,913명 잡았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천 명 가까이 검거됐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전세사기 2,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특히,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 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와 대검, 경찰청 등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 등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이익을 얻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1,487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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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