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한다…김병기 "과도한 형벌, 경제 활력 꺾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한정애 "합리성·일관성 유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당정이 30일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면 회사 대표나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데 쓰거나 제삼자에게 물건을 헐값으로 넘겨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었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 체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우선 과거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누적되어 온 경제 형벌에 대한 점검, 그리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칙,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 외에도 국민 일상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 형벌에 대한 유형화와 체계화를 통해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새로운 법령 제정이나 개정 시에도 이런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