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코스피5000은 아니면 말고式…배당소득 분리과세율 9%까지 낮출 것”

野, 자본시장 간담회 후 세제개편안 관련 공약…소득세법 개정안 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정부안(35%)대비 더 낮춘 25% 목표
“과세방식도 납세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케 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예산 정국을 앞두고 금융소득으로부터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을 약속하면서 “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가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김도읍(오른쪽)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당정은)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부)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 개악을 막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안으론 간담회에서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 연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대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적 인하하겠다”며 투자자·시장 기대에 못 미친 정부안의 최고세율 35%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선 “과세방식도 납세자가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라며 “배당 활성화는 청년들에게 핵심적인 자산 형성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르신들에겐 풍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국장(국내 주식시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겠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우상향 곡선’을 그리겠다”고 덧붙엿다.

장동혁(왼쪽 여섯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등 지도부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 동참해 “현재 주식매매 차익을 별도 세율로 과세하거나 면세를 적용하는 반면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에 최고세율이 49.5%에 이른다”며 기업의 배당유인 약화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배당수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자본시장 규제 개혁,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