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핵심 증인 전원 불출석 사유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정작 핵심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전원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가 열렸을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