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서 트럼프 만나는 이 대통령…‘3500억달러 투자’ 협상 돌파구 열까

트럼프 “선불” 돌출 발언 이후
여권서 강한 대처 촉구 목소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장기 교착에 빠진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까지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른 시점에도 미국 언론에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3500억달러보다 더 큰 액수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3500억달러를 선불로 받는다”며 지금까지 전혀 언급한 적 없는 ‘선불’ 이야기를 꺼냈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 입장에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우리가 3500억달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인지, 기존 입장의 반복인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여권 안에서도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에 지금보다 강한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요구를 받아들이느니 25% 관세를 부담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도 확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경제·정치적 여건상 협상의 판을 깨서 대미 관계의 부담을 키우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다. ‘3500억달러 투자·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에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 국방비 증액과 ‘동맹 현대화’, 전시작전권 환수 등 안보 현안 타결 역시 진전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협상 외에 길이 없다”면서 미국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릴 10월 말 경주 아펙 정상회의를 관세 협상의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다. 남은 한달 동안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최대한 우리 쪽 입장이 반영되는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대미 투자기업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연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