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행정망 마비 겪고도…‘대전센터 이중화’ 예산 61% 삭감

행안부, 지난해 재해복구용 75억 요구
윤건영 “세수 결손 탓 29억만 배정”
기재부 “공주센터 쪽 물량 축소 영향” 해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29일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는 화재 등에 대비한 시스템 이중화가 늦어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번에 불이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쌍둥이 시스템’ 구축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탓에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정자원 예산 편성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대전센터-공주센터 이원화 네트워크 구축 예산으로 75억6200만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공주센터는 국정자원의 3개 센터(대전·광주·대구)가 멈추더라도 국가 전산망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는 재해복구 전용 쌍둥이 시스템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서버 등 시스템 이중화 장치를 마련하라고 업계에 요구했다. 이듬해 11월 정부 행정망에서도 대규모 마비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데이터 및 시스템 이중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펴낸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통합표준 매뉴얼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도 이번 대전센터 화재와 같은 배터리 화재를 가정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배터리를 방화 격벽으로 분리 시공 △데이터·장비 보호를 위한 가스 이용 소화 시스템 △정기 합동 모의 소방훈련 등이다. 특히 보고서는 ‘데이터·시스템 이중화’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주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이중화해 하나의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부산 부산진구청 외벽 전광판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보시스템 일부 시설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문구가 뜨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기재부는 행안부 요구 예산 중 61%를 삭감한 29억5500만원만 편성한 뒤 국회로 넘겼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윤 의원은 “대규모 행정망 장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시 행안부가 공주센터 쪽 시스템 수를 축소하면서 총사업비가 줄어든 것이지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년10개월만에 내놓았다. 감사원은 “당시 장애는 관제시스템 오류 메시지에도 관제하지 않는 안일한 관행, 노후 전산장비를 고쳐가며 오래 쓸수록 오히려 내용 연수(사용 연한)가 늘어나는 불합리한 제도 등 원인이 복합돼 발생했다. 근본적 개선 없이는 대규모 장애사태 재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감사 대상에는 대전센터 화재 원인인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배터리, 시스템 이중화 구축 지연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