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고속도로 대안 '전문가 판단'이라더니...국토부, '답정너' 자문 구했다

민중기 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경위 수사
병산리안 이미 확정한 뒤 전문가 자문 구한 정황
양평군 반대에도... 자문 요청서는 '대안 편향적'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일대. 하상윤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원안(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대안(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을 이미 확정한 뒤 전문가 의견을 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 절차로 '전문가 판단'을 내세웠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2022년 7월 말부터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으로 대안 노선을 확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은 ①양평군 양서면 → 강상면 남양평IC로 바뀐 데 이어, ②남양평IC → 강상면 병산리 안으로 두 번이나 변경됐다. 특검팀은 예타안에서 대안이 제시된 경위(①)도 수상하지만, 두 번째 변경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국토부가 "노선 변경은 전문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달리,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자문만 구하는)' 자문이 이뤄진 정황을 주목하고 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조사와 관련한 노선계획안을 보내며 양평군 등에 검토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양평군은 26일 원안(양서면 종점안)에 대해선 긍정 의견을 적었고, 대안(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에 대해선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전문가들에게 보낸 '자문요청서'. 예타안(양서면)은 부정적으로 적혀있는 반면, 대안(강상면 병산리안)은 긍정적인 면이 부각돼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토부는 2022년 10월 12~14일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문가 배포용 설명자료와 자문요청서 등에 따르면, 용역사들은 예타안보다 대안이 훨씬 좋다는 취지로 자문요청서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예타안은 환경훼손 구간 증가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반면, 대안은 적극적인 터널 계획으로 산림 훼손이 최소화된다" "예타안은 지역 주민 민원이 예상되고 접근성이 불량한 반면, 대안은 주민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지자체 의견도 반영됐다"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용역사 임원들은 전문가들을 일일이 찾아가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전문가 7명 모두 대안 노선에 긍정 의견을 표했고,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근거 삼아 2023년 5월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을 최종안으로 발표했다. 천 의원은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종점을 무리하게 바꾸려다 보니, 데이터 조작과 답정너 자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대안노선은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가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팀은 "대안노선 경제성 평가를 좋게 만들기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수치를 고의적으로 조정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은 원안(양서면)이 아닌 대안(강상면 병산리 부근)으로 종점이 확정될 경우, 김 여사 일가가 더 많은 토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점 변경을 위한 압력 행사 동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예타안 원안(양서면 종점)에서 약 55%를 바꾸는 대안(강상면 병산리)을 내놨지만 논란이 커지자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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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