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서 발전한 ‘경남패스’처럼, 지역특성 반영한 정책이 지방자치 본질”

[지방자치 30주년] 박완수 지사 “고령층 맞춤 경남패스”
최대 5배 혜택에 24만명 이상 가입
“경남 자율 편성 예산 5%에 불과
실질 권한 ‘진짜 지방정부’ 만들어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프레임을 따르기보다 각 지역의 특성과 마주한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일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민선 3·4기 경남 창원시장, 초대 통합 창원시장, 20·21대 국회의원을 거쳐 2022년 민선 8기 경남도지사로 선출됐다. 중앙과 지방,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박 지사는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정책이야말로 진짜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방이 중앙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실행을 꼽았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직접 보고 듣기 때문에 대응 속도가 빠르고 정책 효과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정책 마련이 아니라 실행이 답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차근차근 현실화해 주민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정책으로는 경남도의 ‘경남패스’를 들었다. 경남패스는 지방비 216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K패스’를 보완, 발전시킨 정책이다. K패스는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전국 단일 교통복지 정책이다.

정부의 K패스가 각각 20%, 53%를 지원하는 데 비해 경남패스는 혜택이 최대 5배에 달한다. 올해 7월 기준 24만 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만 75세 이상 이용자는 월평균 2만4000원, 저소득층은 4만1000원의 교통비 혜택을 받았다. 박 지사는 “고령층이 많고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설계했다는 점에서 자치의 본질을 실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주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제도는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앞으로의 30년 지방자치 방향으로 자율성 확대를 첫손에 꼽았다. 생활밀착형 정책의 성과를 하나씩 현실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예산과 정책을 설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경남도의 예산 중 약 95%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한 이전재원이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5%에 불과하다”며 “‘5% 자치’에 머무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율성과 책임, 실행력을 갖춘 지방정부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특히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 청년 유출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도민의 삶을 책임 있게 변화시켜 나가려면 행정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규제와 승인 중심 행정체계도 개선해 창의적인 정책 시도가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진짜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