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 강남-송파 일대 군사보호구역 400만m² 규제 푼다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등 해제-완화… 김포-강화는 제한보호구역 해제
성남, 층고 높아져 재건축 수혜 기대
서울 자곡-세곡동 등 고도 완화
그린벨트로 묶여 효과 크지 않을듯

국방부가 서울과 경기 김포, 인천 강화 등에서 약 398만 m²(약 12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약 290만 m²)의 약 1.4배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과 광진·송파 등 동남부 지역과 경기 성남·용인시 등 총 7곳의 비행안전구역이 12년 만에 해제 또는 완화된다. 특히 성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행안전구역 12년 만에 해제·완화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 m²)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m²)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7곳(328만 m²) 등이다. 시군구 기준으로 총 9곳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김포시 일대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 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 7곳은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당시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일부 미조정된 곳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관련 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상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대상인 경기 성남에선 분당신도시 일부 지역인 이매동과 야탑동 등이 포함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더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야탑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 사업은 용적률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사업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던 곳들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함된 도심 지역의 면적이 넓지는 않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강남·광진·강동·중랑구 등 동부권이 일부 영향을 받게 된다.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등의 비행고도가 완화되지만 당장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내 지역들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세곡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향후 그린벨트 해제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계획의 포석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장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