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총회 연설 “핵무기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

23일 李 대통령이 ‘E.N.D 이니셔티브’ 밝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 방침은 국법”
北과 관계 개선 바라는 정부와 온도차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유엔

북한은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마지막 날 연설에서 “핵무기를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을 한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 의지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부상이 연설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면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E.N.D’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조준한 미·한, 미·일 군사동맹과 미·일·한 삼각 군사 공조 체제가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군사 블록으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다”면서 “며칠 전까지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핵전쟁 연습을 자행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고 했다. 또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조선반도와 같이 하나의 주권 국가를 목표로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과 동맹 세력들이 방대한 다국적 연합 무력과 첨단 전략 자산을 동원해 연중내내 전쟁 연습을 벌이고 핵 사용을 가상한 훈련까지 감행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상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적국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된다”면서 “우리는 절대로 주권 포기, 생존권 포기, 위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대표단이 29일 김선경 외무상 부상의 연설을 듣고 있다./유엔

김 부상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기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핵무기연구소 등의 핵 과학자·기술자들과 만나 “핵 무력을 중추로 한 힘에 의한 안정 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상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핵무력 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변함없이 굳건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명백히 천명했다”면서 “국무위원장 동지의 시정 방침은 우리 국법이며 우리는 국법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의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이 최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배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당시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발언이 끝나자 떠나는 북한 대표부/윤주헌 특파원

북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지금 정부에 있다. 소위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동맹파 또는 자주파가 아닌 실용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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