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협의…과태료 전환·배임죄 폐지 논의

정부·여당이 과도한 경제형벌을 제한하기 위해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선 형벌보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권칠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꾸리고, 과도한 형벌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사건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단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전재수 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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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