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개최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비밀 회동설'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오늘(30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26일 법사위에 "청문회가 사법 독립 보장의 취지에 반한다"며 국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도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에 대해 주로 설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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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