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000만원 이하 주식 배당소득세율 ’14→9%' 인하 추진

“최고세율도 25%로 분리 과세”

국민의힘은 29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확 낮추겠다고 했다. 최근 대구와 서울에서 두 차례 장외투쟁을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민생 의제 선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근로·이자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파격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출 것”이라며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이는 35%를 최고 세율로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일부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며 최고세율을 35%로 매기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선 “완화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겨냥하기 위해 ‘주식 및 디지털 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주식과 가상 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책 주도성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4선의 김상훈 의원을 임명하고 위원으로 김은혜·고동진·박수민·최보윤·김재섭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주식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서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하는 인구가 1400만명이라고 한다. 주식은 이제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 됐다”며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이 모두 윈윈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