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언행 유의하라” 경고 서신

“검사장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정성호 법무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부를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검찰 내부에서 확산하는 반발 등을 고려해 정 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 다독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 나가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도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정 장관에 대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검찰 개혁 5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임 지검장의 당시 발언과 최근 SNS 글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엄중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 서신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 임 지검장의 언행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자신의 서울동부지검장 부임과 관련해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임 지검장은 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도 게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선 “임 지검장이 검사장으로서 본분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정치 검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검찰청까지 해체되는 상황을 맞아 검사들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하고 나온 것 같다는 얘기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수청을 법무부 관할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했었다.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여권 강경파가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할 검찰 수사권 폐지와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날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쟁송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검장은 “국회의 입법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이다. 이를 법률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