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등 대선 정책협약 논의

김두수 기자 2025. 9. 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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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회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한국노총측 이행 촉구에
정청래 “착실히 현실화”

한국노총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에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 협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총 사무실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연 자리에서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앞장서 주도해 낸 주5일제 역사가 증명하듯 금융권의 주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도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문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정년 연장도 불가피한 과제다.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 대표는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사안도 착실히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나아가 한국노총이 거론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의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