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원대란 부른 '서버 이중화 방치'... 과정 낱낱이 밝혀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우편ㆍ금융 서비스 차질이 생긴 가운데 29일 부산 시내 한 우체국에 소포우편물 창구접수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춰선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나흘째인 29일 오후 6시 기준 장애 발생 647개 시스템 중 복구된 서비스는 10%가 조금 넘는 75개에 불과하다. 월요일인 이날 시민들은 은행,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 복구에는 무려 4주가량 소요될 거라고 한다. 한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서버가 즉시 대체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서버 이중화’가 없었던 탓이다.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국정자원 ‘이중화 공백’의 위험에 대한 경고와 이를 메울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정부는 주요 민간 플랫폼에 재난복구(DR)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 생활에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국가전산망은 무방비로 방치했다.

작년 초 지방행정전산망 ‘먹통’ 대책으로 ‘1·2등급 정보시스템 이중화’를 내놓았지만 그조차 진전이 없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올해 관련 예산 편성을 보류했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가 시범사업부터 해보겠다”며 관세청 등 외청의 관련 예산 신청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2012년부터 추진해온 국정자원의 ‘쌍둥이 백업센터’인 공주센터도 예산 삭감, 계약 유찰, 시스템 방식 변경 등으로 번번이 개청이 늦춰졌다. 예정대로 10월 문을 연다 해도 DR 시스템 구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간망에 이중 운영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고 했겠나.

지난 3년간 손을 놓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취임 100일이 넘도록 점검을 못 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가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 ‘서버 이중화’ 방치 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