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정책 발맞춰 ‘균형성장영향평가제’ 도입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발의
이해식·허영·최혁진 등 추진
지방시대위 명칭 개편 포함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권역별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명칭을 개편, 위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 을)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허영·최혁진 의원 등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으로 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정책에 맞춰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자체장들이 관계 중앙기관과 권역 내 단체장들과 협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방안이다. 법정 계획으로 격상해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설계하는 내용 등을 반영했다 .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시·도 발전계획과 상충할 경우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의무화했다 .

신속 추진을 위해 초광역특별협약과 추진협의체 설치도 명문화 했다. 부처별·지자체별로 했던 공모 사업은 권역 단위로 통합 추진한다.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도 명문화됐다. 주요 정책·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처럼 균형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의무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이같은 국정방향을 구체화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의 존속 기한(기존 5년)을 없애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 만든 지방시대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명칭 변경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조직 측면에서는 부위원장을 2명으로 늘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켜 위원회 기능과 위상도 한층 높인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으로 활동했던 이해식 의원은 지방시대위, 균형성장특위 등과 소통하면서 관련 현안을 다듬고 법적 정비도 추진해 왔다.

이해식 의원은 “환경 변화와 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현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분권·균형발전이 국가 핵심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도록 보강했다”며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주도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에서 신임 위원 위촉 후 첫 회의를 개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논의를 본격화 한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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