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400만㎡ 해제 완화…서울 공항 일대 포함

송금한 2025. 9. 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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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 제곱미터가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공군 서울 기지 인근인 경기 성남시와 강남구, 송파구 일대도 대상 지역에 포함돼, 이 지역 도시 정비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공군 서울기지.

2013년 동쪽 활주로의 각도가 변경됐는데,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12년 만에,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일부 비행안전구역 330만 제곱미터를 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206만 제곱미터를 포함해 강남, 강동, 광진, 송파구, 경기 용인시 등 모두 7곳이 대상입니다.

특히, 분당구 일부 지역은 기존 5층 수준이었던 고도 제한이 풀려 도시 개발이 활성화될 거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완화되는 수도권 지역은 서울기지 인근을 포함해 모두 9곳입니다.

약 40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합니다.

인천 강화군 40만 제곱미터, 김포시 28만 제곱미터는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군사작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시군과 별도로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취락 시설이 형성된 강화읍 2만3천 제곱미터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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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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