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채찍' 대신 당근?…트럼프 행정부, 대학 지원금 개편 추진

다양성 폐기 등 정책 협조 시 연구 보조금 경쟁 우위 부여
대학가 "표현·학문의 자유 공격…수정헌법 1조 위반" 반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양성 폐기' 등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학들이 연구 지원금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입학과 채용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대학에 경쟁 우위를 주는 방식의 연구 보조금 정책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에 요구할 확인 사항을 담은 새로운 계획을 향후 수개월 내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성·형평·포용(DEI) 프로그램이 반유대주의적이고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급 대학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는 '채찍'에 더해 '당근'까지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채용 결정이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또는 기타 요인이 아니라 능력에 근거하고 있고 △유학생 지원을 심사할 때 특정 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누리는 가치에 비해 학비가 과도하지 않음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WP에 "대학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는 행정부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권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개별 대학에 대한 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시스템상 연방 정부 연구 보조금은 동료 평가와 과학적 성과에 따라 배부된다.

이에 대해 테드 미첼 미국대학협의회(ACE) 회장은 "이는 대학 자율성과 이념적 다양성,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실적이 아닌 특정한 정치적 관점에 대한 충성 서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의 어윈 케머린스키 학장은 "대학이 다양성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자금 경쟁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정부가 특정 관점을 차별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직후부터 컬럼비아대, 하버드대, UCLA 등 대학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연구 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학 길들이기'에 나섰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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