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나라장터 등 서비스 재개…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직

대국민 영향력 큰 ‘1등급 업무’ 중 55.6% 정상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먹통이 됐던 정부24, 우체국 택배 등 행정서비스 일부가 복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장장 예약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증 본인 인증 등은 여전히 재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밤 10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81개(12.5%)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96개 시스템은 화재로 아예 전소됐고, 470개는 복구 중이다. 대국민 영향력이 큰 ‘1등급 업무’로 살펴보면, 전체 36개 중 20개(55.6%)가 정상화됐다.

우선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가 이날 재개됐다. 국민들이 각종 계약 등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

체크카드 사용과 이체, 현금 입출금 등 우체국 금융서비스에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던 우편(택배 포함) 업무도 시작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 국제우편을 포함해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우편물 배송 조회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행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와 우체국 쇼핑, 착불·신선식품 소포 등 일부 업무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부 배송 지연 등도 예상된다.

주민등록 진위 확인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렵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여권 등 대체 수단이 있고, 대면 창구는 전화로 주민등록 확인이 가능해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비대면 대출 때 사용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납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대부분 복구됐다. 서울의 한 은행은 “지점 방문 고객이 늘지 않았다. 화재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만 증가했다”고 전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대금 지급 기능을 가동시켰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입찰 및 계약 플랫폼인 나라장터에서 공공계약을 맺은 연관 업체들이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할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도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등은 복구가 되지 않아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면만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분양 주택 서류 제출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청약플러스 이용자는 대체 서류를 사진 등의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과 자격,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등도 복구를 마치고 개통하기 전에 최종 점검 중이다.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확인·제공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정상화를 앞둔 셈이다.

전국 화장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누리집 ‘e(이)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이번 화재로 전소돼 상당 기간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시설 예약은 당분간 개별 화장장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산업안전 분야’ 시스템도 먹통 상태다. 서비스 복구까지는 최소 두달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임금 체불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다. 노동청·지방노동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신고를 접수시켜야 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