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산망 마비 사태 정치 공방 지속

고개숙인 與 “尹정권 직무유기” 역공
李대통령 “송구하단 말씀 드려” 사과
野 “李, 취임 100일 넘도록 점검없어”

국정자원 화재 현장 살피는 경찰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29일에도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쟁화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집권 넉 달째인 이재명 정부에 있기보다는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등 유사한 사례를 겪고도 개선 없이 방치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에 대한 사과에 이어 “정부 전산시스템 화재도 문제이지만 현재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서버 등 운영체계의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사고 수습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경질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다.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출범 100일이 갓 넘은 이재명 정부를 탓하면서 책임을 묻고 정치 공세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향후 수습 방향과 관련,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택배·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내용은 진정성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며 “‘정치 보복’과 ‘지방 선거’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민생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공무원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모습은 아이러니”라며 “정부 시스템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또 시스템 현대화에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