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현안 살리자” 전남도, 정부예산 누락사업 반영 사활
필요성·당위성 논리 앞세워 부활 총력전
호남고속鐵·77호선 SOC 추가 확보 주력
30일 국회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주목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장 등 예산 미반영 사업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압해-화원·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연결 등 추가 증액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서 한 푼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한 주요 현안은 고흥-봉래 4차로 확장,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AI 첨단 축산업융복합밸리 조성,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등이다.
또한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전남도 5·18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처 유치, 무안·신안 해양정원, 여자만 국가해양정원생태공원 조성 역시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총사업비 6천521억원 규모인 고흥-봉래 국도 15호선의 경우 전남도가 50억원 반영을 건의했지만 전액 누락됐다. 현재 2차로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우주발사체 관련 대형장비 운송·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고흥-봉래 국도 확장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내년 예산에 사업비 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의 경우 김 산업 부가가치가 5조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우량종자 개발, 생산·가공 기술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초격차 경쟁력을 선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함평 일원에 구상 중인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는 국내 유일 축산 분야 전주기 집적화 밸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천754억원에 달한다. 농촌경제를 선도하는 축산업 첨단 산업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새로운 축산업 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정부예산안에 1천632억원이 반영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917억원을 확보한 신안 압해-화원 국도 77호선 연결, 1천95억원을 확보한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998억원, 583억원, 405억원을 추가 증액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토지 보상이 완료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뒷받침할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선결 과제다. 현재 2단계 공정률은 45%(8월 말 기준)다.
압해-화원·화태-백야 국도 77호선의 경우 각각 신안-목포-해남을 잇는 서남권 해안망 연결과 국토 신성장축 개발, 고흥-여수간 남해안축 해안·육상 교통망 완성을 위해 사업비 증액이 절실하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국회 심의를 통해 최소 3천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남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김영록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정책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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