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월 복무’ 공중보건의, 점점 더 외면

‘기간 부담’ 경기도 올 인원 159명뿐
육군병 18개월, 74% ‘현역’ 선호
의료취약지 ‘공백’… “단축 필요”

경기도 내 공중보건의사가 일반병보다 긴 복무 기간 탓에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24명(이하 매년 5월 1일 기준)이던 공중보건의는 지난해 183명으로 준 데 이어 올해는 159명으로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현재 도내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지역은 연천, 가평, 양평군 등 모두 17개 시군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다.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다. 공중보건의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지역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며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일반병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긴 복무 기간이 공중보건의를 선택하지 않는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Ⅳ 사회·문화 분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천3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천42명(74.7%)이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다.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98.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보건의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 1개월에 더해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총 37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수행하면 육군의 경우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사병과 비슷한 수준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24개월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의료취약지역인 연천군의 경우 현재 관련 규정상 12명이 있어야 할 의사 공중보건의가 11명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의사를 채용해서 쓰라고 하지만, 지역까지 의사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데다 인건비도 많이 올라 채용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역 복무가 증가하고 있어 공중보건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취약지역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대비책으로 도에서는 각 지자체에 관리의사 채용 독려 및 자구책 마련,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