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 외

[KBS 대구]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3월 경북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 구제·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산불 재난 특별법이 피해 복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산불 피해 주택 3천8백여 동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 0.28%에 불과했습니다.

2백여 동은 공사 중이고 3천6백여 동은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경북 이재민 4천2백여 명은 지금까지도 컨테이너나 모듈러 주택 같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매일은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의무'로 명시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제했는데요.

국무총리 소속의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돼 금융 채무 부담 완화와 스마트 농업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규모 종합 복구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에도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매일신문은 경북도의 후속 조치를 취재했습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등 5개 지자체의 '혁신적 재창조'에 나섭니다.

이 지역에 산림 휴양, 레포츠, 관광단지 등을 조성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고, 청년과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특별법 통과로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이나 호텔 건립 등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들도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대책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의 틀은 유지하되 관련 지원을 강화해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무화한 보충 지도의 기준이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됩니다.

올해 고1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관련 정보 부족으로, 교사는 업무 폭증으로 불만을 호소하면서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영남일보는 개선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인데요.

기존엔 학업성취율 40% 미만 학생은 1학점당 5시간 이상 예방·보충지도를 해야 했지만 앞으론 3시간 이상으로 줄입니다.

세부 지침 마련에 학교 자율성이 확대됐고, 출석률이 3분의 2에 못 미치는 학생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신규 교사 정원도 늘리는데, 대구는 당초 100명에서 14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번 개선안에 빠진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를 짚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사안이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해 국교위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안을 국교위에 제안하고 내년 2월까지 논의할 예정인데요.

3대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이탈을 부추기는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충남 청양군 사례를 들며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교육지원청이 택시비까지 지원하며 두 개 고교에서 학교 간 공동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 수업이 만들어진 이유는 비수도권 소규모 학교에선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지역 여건에 따른 격차는 교육 경험뿐 아니라 입시 유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훈 청양 정산고 교무부장은 "작은 학교 입장에서 다급한 과제는 최저학점이수 기준 조정보다 다양한 과목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만으론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권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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