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기술 인재 유치’ K비자 다음달 시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종전 대비 100배로 인상한 가운데, 중국이 과학기술 인재 전용으로 신설한 ‘K비자’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29일 로이터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의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K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K비자는 중국 안팎의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학문을 전공해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관련 전문교육 및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K비자를 발급받으면 중국에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 창업,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한 K비자 발급 대상자에게는 기존 12종의 비자보다 입국 횟수, 유효기간, 체류기간 측면에서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비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K비자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중국 재외공관에서 곧 관련 정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K비자 도입은 국무원이 앞서 지난 8월 14일 발표했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과 대조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핵심 인재 유입 경로를 흔드는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K비자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인재 경쟁에서 앞서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K비자가 미국 H-1B 비자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이터는 K비자는 ‘연령, 학력 및 경력’ 요건이 모호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나 고용 촉진, 영주권, 가족초청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도 언급된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H-1B 비자 발급 대상자가 대부분 인도인인데, 인도와 중국 간 대립 관계 때문에 인도인이 H-1B 비자 대신 K비자를 많이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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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