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전산망 관리도 조사 예고…여야는 ‘화재 네탓’ 공방(종합)

국정자원 화재 후폭풍

- 李 “관리 게을리 했는지 조사를”
- 야권 공세 차단, 수습모드 전환

- 국힘 “대책점검 안한 李정부 탓”
- 민주 “尹정권의 직무유기 명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책임공방으로 번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도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산망 마비로 다수의 국민이 직접 불편을 겪는 만큼 책임을 피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론을 달래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 등 야권의 공세를 최대한 빨리 차단하며 수습 국면으로 신속 전환한 것이다. 특히 2023년 대규모 전산망 장애를 언급하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 전 정부 시기를 포함한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이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의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이중화 안 한 것이 놀랍다’고 발언했는데 이번 사태는 국민이 놀랄 일이지, 대통령이 놀랄 일이 아니다”며 “국가 시스템의 이중화 필요성을 지금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예측 가능한 일에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된 데이터센터 화재에 손 놓고 있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등 유사한 사례를 겪고도 개선 없이 방치한 윤석열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지난 3년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현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일어났다”고 가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온통 내란 획책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과 이상민은 품질 보증 기간이 10년 지난 배터리의 시스템 교체 권고를 ‘폭탄주 마시듯’ 말아먹고 말았다”고 비꼬았다.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둘러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 등의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에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