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년 전 전산망 마비, 낡은 장비 확인하고도 교체 지연”

행정정보시스템 감사 결과

- 경보음 울렸으나 초기대응 실패
- 예산 미확보 탓 장비교체 늦어져
- ‘공통 장비’ 노후화 5~6배 높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후 장비와 허술한 관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정자원 화재 감식- 29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9일 발표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23년 11월 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당시 노후 장비 관리와 장애 대응 부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는 장비 고장을 알리는 오류 메시지(이벤트 알림)가 떴음에도 이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초기 대응 실패가 1차 원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비를 오래 사용할수록 오히려 내용 연수(사용가능기간)가 늘어나는 제도 탓에 중요 노후 장비의 교체가 지연된 사실도 드러났다.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최소 사용기간, 즉 내용 연수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사용기간’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비를 오래 사용할수록 오히려 내용 연수가 더 증가했고, 교체 가능 장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마비 사태를 일으킨 라우터 장비의 내용연수, 즉 교체기한도 2008년의 경우 6년에서 2022년에는 9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장비는 내용연수를 넘기지 않은 시점에 이미 평균 장애발생률이 100%를 초과한 실정이었다.

특히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장애 발생 때 다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우선 교체가 필요하지만, 국정자원은 각 부처 소관 개별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주인 없는 장비’로 인식돼 예산 편성 때 후순위로 밀리면서 공통장비의 노후화가 개별장비보다 5~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장비 자체의 내용연수와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 대상에 화재 발생 원인이 된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후 장비의 관리 부실이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뿐만 아니라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