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대응 여가부서 잇딴 ‘비위’…성평등가족부는 다를까?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가부 조직원들에게 다른 부처보다 더 높은 '성 의식'을 갖기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조직 내 성범죄를 포함한 비위가 이어져, 조직 기강이 '위험 수위'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여가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성폭력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취재한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무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서 성 비위가 발생한 데 있어 송구하다"며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에 조사나 피해자 가해자 분리, 징계 조치 등을 했다, 앞으로도 성 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성폭력에 스토킹, 절도까지… "여가부 조직 기강 '위험 수위'"

여가부 직원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9월에는 5급 사무관이 여성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스토킹했단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징계는 감봉 1월이었습니다.

2022년 12월에도 여가부 소속 직원이 성 비위로 인해 징계 절차에 넘겨졌는데 결과는 견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가부 소속 한 7급 공무원은 절도를 저질러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한 간부는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해 불문 경고를 받았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여가부 소속 과장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이른바 '갑질'을 저지러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가부 내부에서 2019년부터 징계·수사를 받은 경우가 32건입니다.

성폭력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파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문경고, 견책, 감봉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였습니다.

■ "부처 폐지 논란 속 기강 해이…대책 마련 시급"

이어지는 여가부 직원의 일탈이 느슨해진 조직 기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가부는 2022년부터 폐지 논란이 불거졌고, 김현숙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사퇴한 이후로 1년 7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부처 폐지 논란과 장관 공백으로 인해서 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비위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 가족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빨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지 논란이 이어졌던 여가부는 현 정부에서 '여성 안전' 기능을 유지한 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남녀 고용 평등의 일부 기능을 위임받는 등 '성평등 컨트롤타워' 기능이 확대·강화된 겁니다.

권한이 커진 새 부처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만큼, 비위가 잇따르며 해이해진 조직 문화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민경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날로 변화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더욱 섬세한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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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