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나경원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입법 내란 상태"

"이 대통령 재판만이 사법부 흔들기 막을 수 있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과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의회 정상화의 핵심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돌려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요새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를 보면 우리한테 내란 내란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입법 내란의 상태”라며 “국헌 문란 목적으로 민주당은 사법 파괴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하는 법안마다 위헌성이 농후하다. 한마디로 위헌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입법 내란의 상태”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다.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이 큰 목표라면 첫 번째로는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내란 내란하면서 우리를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고 하는데 내란죄가 혹시라도 유죄가 안 나올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 끝에 유죄 재판을 무조건 해라 하고 지금 찍어내는 것. 세 번째는 큰 틀의 사법 파괴로 좌파 100년 집권을 위한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 이것이 사법부 파괴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재판을 중단하고, 재판을 영원히 중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이런 갖가지 사법부 흔들기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부가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것만이 사법부 흔들기를 막을 수 있다”며 “그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과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핵심적인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회 정상화에 있어서 핵심은 '법사위원장 돌려 달라'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나경원 의원은 “저희는 법사위에서 계속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사법 파괴가 안 되도록 사법부를 지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