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때 "428억 증액" 내역 봤더니…'먹통' 겪고도 '엉뚱한 책정'

현안 질의 단 한 차례…차관이 대신 출석
정쟁에 밀려 점검 부재…1년 뒤에야 지적

[앵커]

2023년 국가통신망 '먹통 사태' 뒤 당시 정부 전자정부를 강화하겠다며 예산을 428억원 늘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뜯어보니 '시스템 유지 보완'은 오히려 깎았습니다. 반면에, 홍보 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지도부는 전산망 마비 책임 화살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 유기로 인한 사태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예산을 삭감한 탓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2023년 11월 행정 안전망 먹통 사태 후 행안부는 이듬해 전자정부를 강화하는 예산을 428억원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니 시스템을 유지·보완하는 예산은 오히려 깎았고, 전자정부 시스템 홍보 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산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전산망 먹통 사태 후 이뤄진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는 단 한 차례 뿐.

그마저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권인숙/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11월 23일) : 센터 예산을 지금 잔뜩 늘려 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예산 처리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추가 논의는 없었습니다.

당시 행안위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찰국 예산, 장관 특활비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던 탓에 관련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쟁에 밀려 정작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는 아무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국정감사에서 예산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 사이 데이터 백업 센터 건립 등 정부가 공언한 재발방지 대책은 멈췄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신승규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한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