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최혁진 의원 임금 체불 피해 대책 토론회 공동주최

▲ 원주 출신 최혁진(비례·무소속)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임금절도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원주 출신 최혁진(비례·무소속)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임금절도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의적·악의적·상습적 체불을 ‘임금절도’ 로 명확히 구분하는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공유했다. 특히 단순 체불과 절도를 구분해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차원의 차등 규율 등을 논의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와 형사제재를 연동한 실질적 집행력 확보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별도 보호 규정 마련 등도 살폈다.

특히 체류 자격과 언어 장벽 탓에 권리 구제에서 더욱 소외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근절법’ 속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제재 강화 내용과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속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혁진 의원은 “강원 양구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90여명의 임금체불 사태 등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얼마나 구조적이고 전국적인지 보여준다”며 “주요 지역 현안으로 보고 법제사법위에서 이주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늰 김주영·박정·박해철·양문석 의원과 함께 이웃살이 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