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안 발표 추석 이후로”…과도한 사법부 때리기 비난 의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발표 시점을 추석 이후로 미루겠다고 29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혼란상을 감안해 정무적으로 시기를 조율했다는 게 민주당 쪽 설명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앞두고 ‘과도한 사법부 때리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지도부의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안을 애초 오늘(2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 국가 재난인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추석 이후로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를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사법개혁 특위가 내놓은 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추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 내용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의 안이 발의되면 국민과 이해 당사자인 법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추석 연휴가 오기 전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하고 정기 국회 내에서 공론화를 거치는 게 가능하다”(지난 14일 한정애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런 시간표에 따라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사법개혁의 주요 안건으로 개혁안을 다듬어 이날 오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발표 시점을 미룬 것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으로, 사법부도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사법부와 정면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칠 필요는 없다. 시기를 조율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청문회 불출석 뜻을 밝힌 만큼, 이 자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성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예상대로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을 방문하는) 현장 국감을 할 수도 있고 국감 기간을 활용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청문회에 준하는 국감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70여건의 법안이 있다. 어린이집 지원 관련한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추석명절 기간 중 응급실 뺑뺑이를 금지하는 법 등이 포함돼있다”며 “국민의힘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