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다섯 번째 규제자유특구 '도전장'
"지역 강점 살린 분야로 준비"
중기부, 12개 이내 후보과제 선정
2026년 상반기 위원회서 최종 지정
지정땐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적용
세정 등 지원 신기술·신산업 육성 도움
울산시가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기술을 규제 부담 없이 연구하고 실증할 수 있게 돼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규제자유특구 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다.
울산시는 올해 5월 지정된 암모니아 벙커링을 비롯해 수소그린모빌리티, 게놈서비스산업,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4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다.
암모니아 벙커링은 차량에 고정된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중대형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기술·기자재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이산화탄소 자원화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생산된 탄산칼슘 건설과 화학소재에 적용 및 제품화를 통한 현장 실증을 추진했으며 2023년 12월 종료했다.
게놈서비스산업은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해 바이오 데이터팜(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이 주제이며, 종료시점은 내년 11월이다.
수소그린모빌리티는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물류운반차와 선박,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실증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올해 말까지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신청 자격이 기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전할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를 비롯해 이번에 함께 신청을 받은 글로벌 혁신특구 5개 등 총 12개 이내 후보 과제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어 2026년 상반기에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특구에 지정되면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해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참여하는 기업은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신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울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