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펜션 변기 막혀 수리공 불렀더니... 쏟아진 '마약 주사기'

춘천지법, '마약 소지' 30대 징역 6개월 선고
변기 뚫다 발견된 주사기에 혈흔 발견돼 덜미
"투약 이미 처벌받아" 일사부재리 주장에도
법원 "소지·투약, 별개 범죄" 양형에만 반영

게티이미지뱅크

투숙하던 펜션 변기에 '마약 주사기'를 버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기 양평군 펜션에 혼자 머물면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화장실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펜션 주인은 A씨가 퇴실한 뒤인 그해 11월 해당 객실 변기가 막히자 수리공을 불렀는데 변기 배출구에서 주사기 4개가 발견된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사기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주요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됐다. 주사기 3개에서는 A씨의 DNA가 검출됐다.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면소를 주장했다. 자신은 이미 2023년 10월 강원 원주시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 당시 문제가 된 마약과 양평에서 소지했던 마약이 동일한 것이라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 혐의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범행을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이 마약 소지와 투약을 각각의 범죄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만큼 일사부재리가 문제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

다만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원주 투약 범행과 양평 소지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두 범행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형량과 지금 형량 간에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