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매각 토지 활용 땐 7만2000가구 ‘내 집 마련’

‘여의도 4.9배’ 총 1419만8000㎡ 대부분 경기·인천 지역에 집중 박용갑 “절차 간소 사업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용도별 미매각 토지 현황 및 수도권 대지면적 3만3천㎡ 이상 미매각 토지 현황 <박용갑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활용하면 수도권에 주택 7만2천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매각 토지 상당수는 경기‧인천지역에 집중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올해 6월 말 기준 1천419만8천㎡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4.9배다.

용도별 미매각 용지는 공동주택용지 133만9천㎡, 단독주택용지 79만㎡, 주상복합 개발 등이 가능한 상업업무용지 168만7천㎡, 공공시설 복합개발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 98만9천㎡ 등이다. 나머지는 산업유통용지 704만1천㎡, 기타 235만2천㎡ 등이다.

미매각 용지 중 33.8%인 480만5천㎡가 주택 공급이 가능한 셈이다.

대표적 미매각 용지를 보면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관광시설용지(3천411㎡)는 1996년 매각 공고 이후 29년간 매각되지 않았다.

화성시 봉담읍 동사무소용지(3천279㎡)는 2006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고등학교용지(1만4천976㎡)와 중학교용지(1만3천16㎡)는 2007년 각각 매각 공고했지만 여전히 미매각 상태다.

양주시 고읍동 연립주택용지(1만6천751㎡), 평택시 청북면 종합병원용지(8천248㎡)와 일반상업용지(5천㎡)도 매각되지 않은 사례다.

박 의원은 주택 1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대지면적 3천㎡ 이상 수도권 미매각 토지 156곳(210만2천㎡)을 활용하면 주택 7만2천624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1천 가구 이상 공급 가능한 3만3천㎡가 넘는 미매각 토지는 10곳으로 모두 경기·인천지역에 위치한다.

이들 토지만 활용해도 1만9천392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토지는 김포시 운양동 지원시설용지(5만9천㎡)와 평택시 죽백동 지원시설용지(4만6천㎡), 인천시 중구 운남동 분양아파트용지 3곳(12만2천㎡)과 중산동 분양연립주택용지(4만9천㎡) 등이다.

김포와 평택 미매각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면 3천600여 가구를, 인천시 운남동 미매각 분양아파트용지에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총면적 50%씩 공급하면 6천여 가구를 공급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미매각 학교용지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도 주장했다.

미매각 학교용지는 김포시 장기동 중학교부지(1만8천여㎡) 등 경기도내 15곳, 인천시 운남동 고등학교부지(1만4천여㎡) 등 총 16곳에 모두 22만1천여㎡다.

이곳에 용적률 300%, 건폐율 55%, 공용률 25% 조건으로 전용 59㎡, 84㎡ 아파트 4천321가구 공급이 가능하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면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 보상 등 절차로 최소 3년 이상 필요하다"며 "미매각 토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