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위로·격려금 오남용' 언론보도에 "사실 아냐"

"고통 신음하는 국민 위로·격려 위해 지급…국정수행 활동 일환"
"기밀유지 요구 활동이라 특활비 집행…대통령 일정과 상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위로금과 격려금 명목으로 오남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오남용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에 부합하게 특활비를 집행했다. 검찰의 오남용 사례처럼 내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며 국정 수행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성격의 활동이기에 특활비로 집행한 것"이라며 "격려 위로금 수령자의 인적 사항 등은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2차 피해 또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행한 것으로 대통령의 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집행 명목을 100%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활비를 최대한 공개했다"고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대한민국 모든 특활비는 '국정 수행 활동'에만 쓰게 돼 있다며 특활비를 위로금과 격려금으로 쓰는 것은 명백한 예산 오남용이라고 보도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8월 특활비로는 총 4억 6422만 6000원을 사용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구체적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 5802만 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 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 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 1000원이 사용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