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보유세 늘려야…부동산 단발성 아닌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종합)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추가대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할 것"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연내 추진…10월 말∼11월 초 적정 공기 가닥"

기자 질문에 답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9.29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9일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지난 7월 말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유세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를 높여 양극화를 가속하고,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를 현재의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보이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 집행의 수장인 국토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대외적으로 관련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주택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9.29 scoop@yna.co.kr

아울러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사실을 거론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주권정부는 원칙적으로 늘 종합 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린 형태"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19%로,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며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과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내용의 '9·7 대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다"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정책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철저히 협력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며 "서울시와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정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해 정비 사업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윤덕 장관,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이윤상 건설공단 이사장이 7일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5.8.7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 장관은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재입찰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는 국토부가 주관해 (적정 공사 기간에 대한) 가닥을 잡아 실무적 절차를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의 적정 공기는 정부가 제시한 84개월(7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108개월(9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안에 108개월의 공기를 반영하자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고, 이후 현대건설은 공식적으로 컨소시엄 탈퇴를 선언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 원칙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천천히 다양한 얘기를 들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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