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량해고 기회"…"트럼프, 정부 셧다운 좋아"

송태희 기자 2025. 9.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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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8일 C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저들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전(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고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비필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에 협상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의 접점 없는 대치 속에 오히려 셧다운을 반긴다고 전했습니다. 업무가 일부 정지된 데 편승해 정부 효율화 기조에 따라 정부 기관의 조직, 제도, 인력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50년간 21차례 발생했습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이 넘는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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