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부 자책골 국감 될라' 국힘 골머리...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때린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대비 나선 국힘
李 정부 출범 4개월에 화력 마땅치 않아
윤석열 정부 겨냥 셀프 국감 우려도 부담
한미협상·정부조직개편 등 현안 때리기
李 정부 국정과제 점검, 사전 경고 전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 국감은 정부 여당의 실책을 파헤치는 야당의 무대지만, 당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밖에 안 된 탓에 작정하고 화력을 쏟아붓기엔 공격 포인트가 마땅치 않아서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처럼 현 정부의 문제를 따져 들어가다 보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담이다. 일종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자책골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문제점 등 현안 대응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아 십자포화를 퍼붓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0여 일간 정부 실책을 따져 묻는 동시에 향후 불거질 문제까지 사전 경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정부 첫 국감 상임위별 공략 포인트. 송정근 기자

본보가 국회 상임위 1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10개 상임위에서 우선 현안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후폭풍(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 △한미 관세 협상 문제점(외교통상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9·7 부동산 공급대책 실효성(국토교통위) 등이 주요 타깃이다. 국회 운영위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 반대 논란을 앞세우며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정조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머지 7곳 상임위의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가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인공지능(AI) 육성 구상의 실효성을 뜯어보고 교육위원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는 식이다. 이밖에 △전시작전권 전환 및 9·19 군사합의 복원(국방위) △국민연금 개혁 추진 동력 부재(보건복지위)도 주요 포인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싶어도 아직 문제 삼을 만한 발표를 내놓은 게 없다"며 "앞으로 하겠다는 정책의 구체성은 확보돼 있는지, 그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