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부장관 “트럼프, 韓기업 경영진이 직접 와서 인력 양성해야 투자 성공할거라 생각”

암참, 미국 비자문제 세미나 개최
“제도가 기업을 편법으로 내몰아”
“지금이 한국 동반자법 통과 적기”
암참 “기업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필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29일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미국 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암참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B-1 비자나 ESTA는 임시방편일 뿐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을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내모는 현 제도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미 투자가 사상 최대인 이때가 한국 동반자법 통과 적기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29일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미국 비자 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법조·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비자 문제에 대한 해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조지아주 사례는 기업들이 미국 비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며 “K-비자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인재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이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경영진이 직접 미국에 와서 전문성을 나누고 현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양국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조연설은 이민법인 대양의 정만석 미국 변호사가 맡아 ‘새로운 미국 행정부 하에서의 비자 전략’을 주제로 최근 미국 비자 정책 변화와 기업별 맞춤 전략, 주요 거절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약 10년 전 발의된 ‘한국 동반자법 (Partner with Korea Act)’ 법안 통과를 통해 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K-비자)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E-1/E-2), 싱가포르(H-1B1) 등 미국의 주요 파트너국이 이미 전용 비자를 보유한 반면, 한국은 미국 내 주요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도의 제도가 없다. 정 변호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규모는 6000억달러가 넘어, 일본(5500억달러), 유럽(6000억)보다도 상당한 규모”라며 “지금이 한국 동반자법을 통과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다양한 실무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종근 한양 ENG 대표는 “미국 내 공장을 지을 때까지는 한국인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국정부에서 인정해줬으면 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공장을 위해서는 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내 일자리 창출에 앞설 필요가 있다”고 현재 기업이 처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 변호사는 단기적인 해결방법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특정 산업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행정지침을 둬서 비자 심사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해줄 것을 미국 측에 건의해볼 수 있다”며 “현재 기업들이 많이 이용해온 B-1 비자에 대한 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은중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은 “아직 미국에서는 한국의 투자로 실질적인 도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런 인식에 대응해 기업들도 미국과 어떻게 성장할 건지 설명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대만의 TSMC 등 미국에 자국 인력을 파견보내고 싶은 입장을 가진 나라끼리 함께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콴자 홀 전(前)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지역 주민, 지역 대학, 지역 정부 지도자도 한미 비자 워킹그룹에 참여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김 암참 회장은 “72년이나 된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난관은 결국 지나갈 것이지만, 기업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